사건명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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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순원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누140 판결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임대차계약취소)][집12(1)행,034]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2. 대법원 1962. 5. 24. 선고 62누4 판결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집10(2)행,078]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