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2010년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9, 2009. 4. 30.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1999년
1998년
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1년
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7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5.15,(896),12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6년
1985년
3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도1065 판결
[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집33(1)형,558;공1985.5.15.(752),648]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983년
1982년
3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집30(4)형,220;공1983.3.15.(700),455] 상습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3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39;공1983.2.15.(698)31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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