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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배임수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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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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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사기·배임수재·배임수재미수][미간행]
   사기 배임수재 배임수재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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