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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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배당이의 5 사해행위취소 4 보증채무금 3 손해배상 2 매매대금반환 2 부당이득금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이전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불합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법 11 민사소송법 6 민사집행법 3 부동산등기법 3 도시개발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2003899 판결
  [배분이의][미간행]
   배분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공2015상,7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2014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18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7, 2013. 3.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주민추천감정평가업자선정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1, 2013. 3. 5.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이주대책실시부작위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하,1552]
   사해행위취소
   민법

18.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863]
   배당이의
   민법

2009년

19.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나155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4.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8.15.(280),1250]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449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참가)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2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3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공2006.4.15.(248),60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3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32.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225),651]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5. 대전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7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36.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1999년

37.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4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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