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543, 2021. 1. 28.

【전문】 사 건 2020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본 안 사 건 2020헌마264, 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사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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