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공포행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 2020. 2. 11.,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공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