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도	# 변호사 (상위 10) 1 이한본 1 양창영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3, 2022. 2. 24.
  무혐의결정 등 위헌확인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55, 2021. 10. 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7, 2021. 9. 7.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70, 2021. 8. 1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42, 2021. 7. 20.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08, 2021. 7. 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5, 2021. 4. 13.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32, 2021. 3. 1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5, 2021. 2. 23.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8, 2021. 1. 2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