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2017. 2.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