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 5. 19. 자 2009카합27 결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1] 갑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을 지방자치단체의 갑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갑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을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갑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병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을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 곧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1] 수신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공권력 행사) 및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는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