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권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재산권반환][공1997.2.15.(28),492] 재산권반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