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차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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