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389, 2022. 6. 7.

【전문】 사　　　　　건　2022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 본　안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사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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