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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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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