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오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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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대여금 2 임금 2 가스공급자지위확인 2 물품반환 1 조례안재의결무효 1 건물철거 1 절도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지방자치법 2 헌법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물품반환][공2014하,2263]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물품반환][미간행]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임금][공2014상,82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3하,20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5.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공2013상,84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법

2012년

8.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9. 제주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13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제주)2010나417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미간행]
   가스공급자지위확인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2. 광주고법(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334]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5, 2010. 6. 2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1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대여금등][공2009하,1279]
   대여금
   민법

2008년

17.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6나3407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55,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7.3.15.(270),449]
   조례안재의결무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21.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청구이의
   민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621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12.15.(192),238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파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형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4.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1.8.15.(136),174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