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