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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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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횡령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1년
3.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공2021하,1228]
   분묘지료청구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8.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4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17.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보험금]부제목[공2013하,169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20.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횡령
   형법

2012년
2011년
2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85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7.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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