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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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 보증채무금 2 출입국관리법위반 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추심금 2 의결처분취소청구 2 근저당권말소 2 총회결의무효 1 폐쇄명령취소청구	# 관련법령 14 민법 9 민사소송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헌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신탁법 2 민사집행법 2 의료법 2 지방세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21년

6.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8.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20하,9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0하,1132]
   출입국관리법위반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7하,184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신탁법 지방세법 헌법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02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5.7.15.(230),1130]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2.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집51(1)특,468;공2003.4.1.(175),818]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다46450 판결
  [환매약정금][공2003.1.1.(169),58]
   환매약정금
   민법

2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공2002.12.1.(167),2716]
   지연손해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1년

2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구상금][공2002.1.15.(146),148]
   구상금
   민법

2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66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8.1.(135),1590]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8.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2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1.3.15.(126),516]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30.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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