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구상금][집39(3)민,331;공1991.10.15.(906),243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90년
11.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17;공1990.9.1.(879),17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전부금][집37(3)민,278;공1989.12.15.(862),178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257 판결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공1989.10.1.(857),1385]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14 판결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공1987.4.15.(798),574]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3.1.(795),325]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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