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3.1.(795),325]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24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1)형,332;공1984.3.15.(724) 392]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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