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

[부당이득금][집39(4)민,72;공1991.12.1.(910),2803]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쟁토지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나. 제741조 / 다. 지방자치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289),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공1988,497), 1989.7.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 나.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공1991,1063),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공1991,2613)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파종중(경주이씨○○○파종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1나5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종중의 종중원들에게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동안은,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 34,083평방미터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로 구성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는바(당시 피고의 산하기관이었던 강남구청이 그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88.5.1.부터는 소외 서초구가 자치구로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까지 위 지역을 새로 관할하게 된 소외 서초구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도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17207 (20887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5조 제133조

민법 제186조 제741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