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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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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2
아동
# 관련법령
27 민법
9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2년
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2021하,15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31.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8년
3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위약약정금
   민법

2017년
2016년
5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54.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2014년
2013년
59.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7.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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