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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메리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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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양육비변경청구
   민법

2021년
3.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4상,3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약정금][공2010상,1120]
   약정금
   민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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