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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법제241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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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메리트	# 변호사 (상위 10) 1 조한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67, 2015. 3. 10.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57, 2013. 11. 1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0, 2001. 10. 2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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