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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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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2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89]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9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9.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5.(992),18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양수금][공1995.5.1.(991),1713]
   양수금
   민법

1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5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991),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택지개발촉진법

1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2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8679 판결
  [물품대금][공1994.12.1.(981),3111]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7942, 7959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반소)][공1994.10.15.(978),2631]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1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0.1.(977),25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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