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공1996.9.15.(18),2678]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