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공2004.8.1.(207),1201] 이적료반환 이적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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