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015년
2007년
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5.(268),313]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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