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경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1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13] 손해배상 국제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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