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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