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2008년
3. 서울중앙지법 2008. 8. 20.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820] 상표권침해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