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상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013년
3.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2012년
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보상금증액][공2013상,246]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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