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항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다카152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44;공1985.11.15.(764),1410]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2.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16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공1980.10.1.(641),13073]
   건물철거 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298;공1978.2.1.(577),10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6년

6.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집24(2)민,85;공1976.7.15.(540),922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대여금][집24(2)민,1;공1976.6.15.(538),9152]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