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5.(860),15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1년
2.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도184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9(3)형,0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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