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주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2016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2012년
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2010년
8.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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