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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주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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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10.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항소[각공2009상,69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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