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동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공2016상,257]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미간행]
   건물명도 승계참가이의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8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903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5년

7.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공연금지가처분][미간행]
   공연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004년

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은

2003년

9.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93),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2년

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집50(1)민,479;공2002.8.1.(159),1669]
   건물등철거
   민법

1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4.15.(152),76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