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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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1 배상명령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건물인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진정명의회복등청구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1 형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상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2569 판결
  [진정명의회복등청구][미간행]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공2017상,84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