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선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8년

1.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4가합11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4년

2.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구합15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5.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7년

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2005년

7.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3년

8.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9. 울산지법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47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10.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