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기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3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3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260;공1989.12.15.(862),1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1)특,259;공1986.4.15.(774),550]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 행정소송법

1974년

5.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658 판결
  [소유권확인][집22(1)민,87;공1974.4.1.(485) 776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6. 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325 판결
  [분묘발굴등]
   분묘발굴
  

1963년

7. 대법원 1963. 4. 4. 선고 62다9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집11(1)민,2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2년

8.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조선의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