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인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철거 1 우편물손괴위헌확인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대한민국헌법 1 검찰청법 1 숙박업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150, 1992. 7. 24., 각하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우편물손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9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9, 1990. 9. 1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7년

3.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건물철거][공1987.9.1.(807),1320]
   건물철거
   민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다1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2.15.(626),124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28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8.15.(614),1201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숙박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