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06, 2013. 7. 8., 기각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