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23,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17, 2021. 10.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공2019하,2159]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공2019하,1958]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12,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9,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교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