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15. 자 84모22 결정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576;공1985.10.15(762)1308]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