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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승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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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성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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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손해배상
1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청와대앞1인시위제한위헌확인
1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1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법
2
민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2, 2021. 9. 30.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2,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5, 2019. 11. 28., 각하
변호인 참여 거부처분 취소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0, 2019. 9. 26., 각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3, 2015. 11. 26.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청와대앞1인시위제한위헌확인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8, 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5. 서울행법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6.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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