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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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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권영국
1
성승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8, 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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