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하천보상금][집45(2)민,279;공1997.7.15.(38),2007] 하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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