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3]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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