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행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 2021. 1. 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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