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석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법

1987년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이혼][공1987.11.15.(812),1639]
   이혼
   민법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손해배상][공1987.4.15.(798),528]
   손해배상
   민법

1983년

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5.15.(704),7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5.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2.10.1.(689),8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6.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73 판결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집27(1)행,1;공1979.5.15.(608),11777]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7.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구162 판결
  [행정처분(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8.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4(3)민,200;공1976.12.1.(549) 9459]
   이사회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