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06.02 선고 2021누20658 판결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국승] 부가가치세 청구의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2764 판결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국승] 부가가치세 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가합504829 판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1804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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