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1804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18047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1. 선고 2009누2056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정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제l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9째줄 ’2006. 6. 16.’을 ’2006. 6. 19.’로. 12째 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로. 12째 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각 고쳐 쓴다. O 제4쪽 4째 줄 ’부적법’을 ’위법’으로, 제11쪽 1째를 ’별지 관련 법령 증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천의 것)’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갈이 고쳐 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냐.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반기 전이었으므로, 이 시건 각 토지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고. 보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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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정비법 제4조

소득세법 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도시정비법 제8조 제28조 제8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